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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총정리! 조건부터 금액까지 한눈에 보실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2월부터 시작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아직도 헷갈리고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걱정 마세요! 오늘 이 글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신청 조건부터 지급 금액, 신청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우선 공익직불금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나 정보는 공익직불제 금액과 교육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기 전에 바로 밑에 사이트 바로가기를 눌러서 보셔도 됩니다.
1. 기본형 공익직불금이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급 단가가 5% 인상되어, 작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공익직불금에 대한 더 자세한 글은 이글을 참고 하세요 필수인 의무교육 바로가기 까지 포함된 글입니다.
2025.03.21 - [분류 전체보기] -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2025 의무교육 사이트 바로가기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2025 의무교육 사이트 바로가기
우선 글을 읽으시기 전에 2025년 농업인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방문 신청만 남았으니 꼭 일정확인 과 의무교육 받으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의 소득
mcmc100.com
2. 자격 요건: 농지 요건 + 농업인 요건
신청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만 기억하세요:
✅ 농지 요건
- 실제 농사에 이용된 땅이어야 하며,
- 1998~2000년 사이 논농업 이용 농지
- 2003~2005년 조건불리지역 내 농업 이용 농지 등 포함
✅ 농업인 요건
-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야 하며
-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
- 0.1헥타르(ha) 이상 농지 경작
3. 소농 직불금 vs 면적 직불금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아래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소농 직불금
소규모 농가를 위한 제도이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경작 면적: 0.1~0.5ha 이하
- 농촌 거주 3년 이상, 농업 종사 3년 이상
-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 축산업 소득 5,600만 원 미만
-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 원 미만
- 가족 포함 시: 농가 전체 기준 소득 4,500만 원 미만, 면적 1.55ha 미만
🌾 면적 직불금
0.5ha 초과 농지를 경작하거나 소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 직불 산정금액이 130만 원 이상
- 또는 소농 요건 일부 미충족
2025년 면적 직불금 지급 단가 (5% 인상):
- 헥타르당 136만~215만 원
4. 신청 방법과 기간
- 온라인 신청: 2025년 2월 마감 (종료)
- 대면 신청:
- 기간: 2025년 3월 4일 ~ 4월 30일
- 방법: 지 면적 가장 큰 읍면동사무소 방문
준비 서류
- 경작 사실 확인서 (신규 신청자, 관내 경작자, 장기 요양등급자)
- 가족관계 증명서 (소농 직불금 신청 시)
5. 문의처 및 꿀팁!
-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 1334
- 또는 해당 지역 읍면동사무소에 문의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농업 지원 제도 정보였길 바랍니다.
공익지불제 전용 홈페이지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상농지)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대상자)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➀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➁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➂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5백만원 이상)
** 다만, ➀, ➂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
